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제일 1 아모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명규 1 최기만 1 홍성칠 1 임은지 1 손동광 1 송재양 1 황태윤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2. 20. 선고 2013고단187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8. 25. 선고 2010노1660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11. 선고 2010고단25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107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공문서위조·근로기준법위반·사기·위증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특수절도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위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절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5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1387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9노801 판결
  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5. 27. 선고 2009고단162,2009고단149(병합) 판결
  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

2008년

8. 대전지방법원 2008. 12. 4. 선고 2008노2075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4. 선고 2008노2766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